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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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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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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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화물용 전기 자전거 안전기준·주행 규정 신설…판로 열린다 [옴부즈만 ...
현행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 법)」상 전기 자전거 규격은 '전체 중량 30㎏ 미만' 및 '승객용 이륜 자전거 '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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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인 이용 환경을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과 자전거 ·킥보드 등의 탑승은 제한된다. 박관열 시장은... 이번 공청회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 절차의 하나로, 광주시 농촌...
자전거 수리센터 이용 대상과 작업 범위는 지자체별로 달라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2는 지자체가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법 조문에는 이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층에서 인기 있는 픽시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 등 불법 개조를 금지하고, 안전요건을 강화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에 포함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 - 자전거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함 - 자전거 주차구역, 주차금지 구역 등 자전거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무단방치된 자전거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석이 모호한 “통행 방해”의 용어를 삭제하고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조례에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매각한 자전거의 매각대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명의대여의 금지, 양도ᆞ양수, 상속 및 휴업ᆞ폐업 등을 규정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자전거의 주차시설, 충전소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를 자전거 대여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 대여사업자가 자전거 대여사업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개조 및 운행을 금지하여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에 포함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