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재외국민보호 인력·예산 현황 정기 점검,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재외공관의 적극적 대응 등을 통해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
-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처하게 되는 각종 사고와 위난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영사조력의 범위와 체계를 명확히 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기구로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외교부장관이 해외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위험의 수준과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여행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영사조력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형사절차 중에 있는 재외국민과 범죄에 의한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규정함 -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및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규정함 - 재외공관장은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한 경우 신속대응팀 파견, 비상대책반 설치 및 소재·안전 여부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재외국민보호 인력·예산 현황 정기 점검,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재외공관의 적극적 대응 등을 통해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영사조력 제공 시 취약한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