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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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 기관 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 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주도 정보공개심의회 는 현재 위촉직 5명과 당연직 2명...
![[사설] 알권리 지킬 정보공개 심의위, 독립성 확보 시급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19%252FL20260819.22019005016i1.jpg%253F45&w=3840&q=75)
[사설] 알권리 지킬 정보공개 심의위, 독립성 확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주민에게... “서면으로 이뤄진 것은 심의회 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작년부터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제주도 정보공개심의회 , '시민의 알권리' 통제 기구인가
제주도 정보공개심의회가 최근 서면 심사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시의 비 공개 결정을 그대로 두둔하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 공개 대상 정보 ). 영업상·경영상 비밀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ᆞ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ᆞ법령 등에 대한 조사ᆞ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추가하고,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함 -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함 -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법령 등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을 보완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을 신설함 -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하고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청구, 타 기관 정보 청구,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소송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