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36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5-11-1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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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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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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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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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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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 관련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질서위반행위에 신속 대응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0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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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ᆞ불법행위 및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현정의원 등 45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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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3조 1,000억이나 징수율이 7.6%로 매우 저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수사와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0인2024-12-16
2202810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조기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임.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