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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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K이노베이션, 2026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전문
단기적으로는 중동 의존도 를 줄이기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원유 도입 다변화 정책과 발맞춰... 건설하는 사업 이 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의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집단에너지 시설은...
"AI가 월가에 돈을 뿌리고 있다"…사상 최대 실적 찍은 투자은행들 [외...
- 미국은 셰일혁명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이 돼 과거보다 전략비축유 의존도가 낮아졌지만, 최근 이란과의... -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인도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늘려 루피화 약세와 가파른 물가...
![[Who Is ?] 전선규 미코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6141540_142571.jpg&w=3840&q=75)
[Who Is ?] 전선규 미코 대표이사 회장
소재부터 부품, 세정·코팅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밸류체인을 미코 기업 집단 안에 구축했다. 2023년 미코가... 다만 에너지 사업 은 아직 정책 의존도가 높아 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확대와 수소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주요국의 통합 에너지 규제 정책을 참고하여,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의 주요 인·허가 및 소비자 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ᆞ변경수립하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ᆞ공고함 - 열 생산시설을 신설ᆞ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위원회의 허가ᆞ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ᆞ교체ᆞ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러ᆞ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유가ᆞ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세계적인 연료비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도 에너지 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규정에 요금감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요금감면 대상이 상이하고, 이에 전체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만 요금감면을 적용하고 있어 상당수의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요금 감면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에너지 요금 감면 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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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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