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스틸법 빠진 조각 채웠다”… 전기 료 차등제에 철강업계 ‘단비’
K-스틸법은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 신설 과 저·탈탄소 공정 전환에 필요한 전력·용수·수소 등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하지만 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전기 요금 인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AI데이터센터의 대가] ① 미국 빅테크 “비용 다 내겠다” VS 한국 기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8%252F27162135-475A-BAD4-DABC-9IJA2S9VSE5X0MGPORDP.jpg&w=3840&q=75)
[AI데이터센터의 대가] ① 미국 빅테크 “비용 다 내겠다” VS 한국 기업...
국회 기후 에너지 환경노동 위원회 이소영 의원실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버지나아(13%), 일리노이(16%), 뉴저지(21%)의 가정용 전기 요금 이 미국 전체 평균치(6.1%)보다 크게 올랐다....
호남 반도체 인프라 고비 넘었다, 남은 건 사람
기후 에너지 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지난 26일 공청회에서 남부권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 요금 을 대폭 낮추는... 만큼, 법 개정과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연도별 예산 편성을 거쳐야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재원 분담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