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따라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업무 위탁,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여 에너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제하고, 전기가스열감독원을 설립하여 에너지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는 내용의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둠 -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전기ᆞ도시가스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한국전기가스감독원을 설립하고 전기가스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4호)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