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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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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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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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알쓸정책-생활편] 전기차 지원 확대·생계비계좌·주식 양도세 감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llot.net%252Fdata%252Fphotos%252F20260104%252Fart_17691506004391_dce396.jpg&w=3840&q=75)
[알쓸정책-생활편] 전기차 지원 확대·생계비계좌·주식 양도세 감면
원으로 제한 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 · 수협 · 신협 ·산림 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쉬운 돈벌이' 급급했던 상호금융, '비영리' 본연 역할 찾아야
구체적으로는 신협 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신용협동 조합법 '과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비영리 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 , 수협 , 산림 조합 과 각 중앙회 역시 '농업협동 조합법 ', '수산업협동 조합법 ', '산림 조합법 ...
상호금융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
상호금융은 특수한 형태의 비영리 법인 인데 본래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과도하게 고위험 자산에 자금을... * 최근 『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어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 조합 · 새마을금고의 조합 원 · 준 조합 원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조세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예방하고 조합법인의 공공적 기여를 지속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ᆞ서민의 실질소득 증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조합원 예탁금 및 출자금,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조세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예방하고 조합법인의 공공적 기여를 지속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