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4223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비자안전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5-11-13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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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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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oodkyung.com2025-11-15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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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기본 법 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은 국민의 안전 과 권익을 두텁게... 이에 허 의원은 법안 에 부처별 · 품목별로 분산된 소비자안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운영하고, 급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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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전재수의원 등 13인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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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건의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검토 후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보호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