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고형 약국 개설 심사 강화…외부자본 개입 여부 들여다본다
국회 등에 따르면 약국 개설 등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자체는 불법 적인 면허대여 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개설 심사가 합법적인 약국의 규모와 가격...
![[위클리이슈] 정부, 창고형약국의 목덜미를 움켜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pa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45503_450580_3311.png&w=3840&q=75)
[위클리이슈] 정부, 창고형약국의 목덜미를 움켜쥐다
정부가 특정 창고형 약국을 대상으로 면허대여 와 외부자본의 운영 개입 등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약국 개설 등록 단계에서 외부자본이나 우회적 운영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고형 약국부터 약가까지…제약 바이오 규제, 변곡점 맞나
제기된 면허 대여 와 외부인의 운영 개입 의혹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 약국은 약국 개설 자가 아닌 자가... 지난해 10월 식약처가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 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약국 개설 시 등록 제한사유 및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과 미제출에 따른 반려 근거 마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위반행위 구체화 및 효력정지 제도 도입,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자본의 개입으로 인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등록 심사 시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약국(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소형 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약국사막지역에는 대형 약국 개설 시 계획서 제출 면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사무장병원ᆞ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의사ᆞ약사 아닌 자가 병원ᆞ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제안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부당이익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수사와 단속으로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