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보다 개설 전 차단"
전현희 의원은 앞서 서울시 의약 4개 단체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13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불법 개설 을 막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자의...
사무장병원 방지법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 의약 4개 단체의 제안을 바탕으로 2025년 11월 13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불법 개설 을 막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황규석 회장은 2025년 10월 14일 전현희 의원을...
서울시약사회, 전현희 의원에 국회 계류 약사 현안 법률안 입법 촉구서...
이 중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217)은 약국 개설 자 및 지위 승계자가... 규정해 면허대여 약국 개설 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둘째 과제로 불법 ·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자본의 개입으로 인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등록 심사 시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약국(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소형 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약국사막지역에는 대형 약국 개설 시 계획서 제출 면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약국과 담합 약국의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면허대여 여부, 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사무장병원ᆞ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의사ᆞ약사 아닌 자가 병원ᆞ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제안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부당이익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수사와 단속으로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