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16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11-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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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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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5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20
2216440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1-30
2212264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1인2025-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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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1인2025-08-20
221765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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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