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15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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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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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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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42법사위 통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공정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하며,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9
2206703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공정성'을 삭제하여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법안
정동영의원 등 10인2024-12-19
2205117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ᆞ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2인202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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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공정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하며,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9
2205117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ᆞ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2인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