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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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도 갖췄다. 헤이리 오베르원은 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과 협동 조합 설립, 조합 원모집신고 확인증 교부 등을 마쳤으며, 토지 사용권원도 80%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 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자금...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역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판단하기 위한 1세대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 · 조합 원입주... 주택법 에서도 오피스텔은 일반적인 주택 과 구별되는 ‘준 주택 ’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세법에서는 세목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승인 80%…서울 9곳 개발 '청신호'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이 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확보해야 하는 토지 소유권 기준이 95%에서 80%로 낮아졌다. 서울에서 토지 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한 9개 사업 장은 마지막 구간에서 소수 토지 주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주택이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할 경우, 분양주택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확보만으로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하여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관련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주택조합 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모집주체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조합원의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