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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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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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지 주택 , 부실 걸러내고 속도 높인다 … 도심 공급 새 활로 [지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00267_0.png%253Fu%253D20261012164650%253Fu%253D20261012164650&w=3840&q=75)
[단독] 지 주택 , 부실 걸러내고 속도 높인다 … 도심 공급 새 활로 [지주...
불렸던 지역주택조합 (지 주택 )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 주택 사업의 핵심 단계인 사업 계획... 주택 의 재발견>은 재개발·재건축 수준으로 토지 확보 기준이 낮아지면서 속도를 내는 지 주택 사업 현장과...
‘오송역 헬로우시티’ 사업 절차 본격 착수… 지 주택 조합 원 모집신고...
위치하고 토지 매매계약률 99.9%를 확보해 조합 원 모집부터 사업 승인까지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서 향후 지 주택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오송역 헬로우시티’ 지 주택 조합 원 모집신고 수리... 사업 절차 본격 ...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송역C17BL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지난 7일 △업무대행사 △ 토지 매매계약비율... 한편,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으로 인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강화, 총회 참여 확대 및 의결권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주택조합 지원체계 마련, 부실조합에 대한 출구전략 등을 제시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관련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주택조합 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모집주체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조합원의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