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12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1-1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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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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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2-12
22147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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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118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과 연계된 불법 취업 사기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국익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와 여행금지국가를 무단 방문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2인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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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63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출국을 제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2-04
2208388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 혐의자의 도피성 출국을 방지하고 국가 안정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형법 제2편 제1장과 제2장, 군형법 제2편 제1장의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