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07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3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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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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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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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삭제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3인2026-08-07
2217507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구조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출자지분 및 업무위탁 현황 보고를 추가하고, 최다보유 주식에 대한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를 신설하며,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함.
이강일의원 등 13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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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업무집행사원의 보고의무를 신설하며,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7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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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익을 기업 가치 제고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6인2025-12-10
2216423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변경 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변경 시 집합투자자총회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임.
서미화의원 등 12인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