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06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1-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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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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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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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1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7-17
220607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2024-11-29
220605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 절차 도입, 사용목적 달성 시 폐기, 국회의 통제 절차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장종태의원 등 10인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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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601공포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2인2025-10-15
2214221상임위 심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과 연계된 불법 취업 사기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국익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와 여행금지국가를 무단 방문한 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5인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