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05본회의 심의개정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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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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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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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905공포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수단을 보완하여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외국통상조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14227본회의 심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통상위기 대응 긴급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4인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