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04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검찰청 폐지 무력, 사람은 남았다”…‘대장동 성명’ 임일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_29yf73.jpg&w=3840&q=75)
news.kbs.co.kr2026-08-27중립
[단독] “검찰청 폐지 무력, 사람은 남았다”…‘대장동 성명’ 임일수...
검사 실, 공판정 의 자리에서 한건한건 처리할 때 보람되고 기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임 검사 는 검사 의 직접 수사 권한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newsis.com2026-07-30중립
대법 "변론 종결 이후 별도 합의 과정 거쳐 선고해야 바람직…필수는 아...
대법원은 " 형사 판결의 결론이 공판정에서 의 심리에 기초하여 형성된 심증을 토대로 종국적 합의를 거쳐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법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4)](/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52468_98900_2414_v150.jpg&w=3840&q=75)
lec.co.kr2026-07-27중립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4)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제275조의3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구두로 진술되어야 한다. (2) 한편 형사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권리를 갖고, 이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84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피고인의 좌석에서 하도록 하여 방어권 보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1인2023-05-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33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 검사에 대한 제척ᆞ기피ᆞ회피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윤의원 등 10인2024-08-29
2210822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주요 처분 및 진행을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