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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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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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성곤 의원, 승강기 자체점검 ‘2인1조 의무화’ 개정법안 발의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13일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승강기 자체점검 시 승강기 1대당 2인...
위성곤, 승강기 자체점검 2인1조 의무화 개정법 발의
위성곤 의원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3일 승강기 자체점검 시 승강기 1대당 2인 이상이 점검할 것을 의무화하는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 승강기 자체점검조, 1대당 2명 이상 의무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승강기 자체점검 시 승강기 1대당 2명 이상의 점검조 구성을 의무화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승강기 관리 주체가 자체점검을 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ᆞ수입업자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시ᆞ도지사가 해당 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 기관을 신규 지정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모집 방식을 도입하고, 검사품질 확보를 위해 지정검사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제조ᆞ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휴업신고 의무를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적용하여 부담 완화 및 자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