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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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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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퇴직금 포기 각서 받고 잠 못 들던 엄마의 대변신
근로기준법 이 보장하는 노동 자의 권리인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정한 각서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알았습니다. 억울한 사건의 경위와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을 담아 절절하게 작성한 진정서를 들고...
전태일이 기다렸던, 노동 감독관들이 찾아왔다
청계천 전태일 흉상 앞 기념촬영도 " 노동 감독관의 무게 깨닫길 기대" 강의가 끝나자 ' 노동인권 체험교육'이 시작됐다. 신규 노동 감독관들은 해설자를 따라 기념관 건물 입구 왼편을 지키고 있는, 근로기준법 ...
![[머니톡스] 전태일의 후예들, 그의 외침에 귀를 닫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0.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4%252F23%252FPYH2026042318640001300_P4.jpg&w=3840&q=75)
[머니톡스] 전태일의 후예들, 그의 외침에 귀를 닫았나
삼성전자 노조에 '상생'과 '연대'를 묻다 윤선희 선임기자 = ＃ 청년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길에서 근로기준법 책을 품에 안은 채 분신했다. " 근로기준법 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 노동 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가 약 41만명, 피해금액이 1조 6,393억 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정보통신기술이 변화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함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제명을 노동기준법으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앞둔 근로자에게 결혼식 1년 전부터 당일까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