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술 은 날개 달았지만, 시장엔 '넘을 산' 여전
기술 발전과 함께 제도 개선도 서비스 로봇 확산을 뒷받침한다. 지난 2023년 10~11월 관련 법이 개정( 도로교통법 · 지능형 로봇 법)돼 실외 이동 로봇 이 '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행자' 지위를 얻으면서, 인도 통행과 배달...
![[비바100] 美·日 창고 지각변동, 로봇 100만대의 거침없는 역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2%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18%252F.cache%252F512%252F20260718500172.jpg%253Fv%253D20260828180800&w=3840&q=75)
[비바100] 美·日 창고 지각변동, 로봇 100만대의 거침없는 역습
동시에 인공지능 (AI) 기반 관제 모델 ‘딥플릿’을 적용 중이다. 딥플릿은 이동 로봇 의 동선을 교통 신호처럼...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실외이동 로봇 이 보행자 범주에 포함됐고, 지능형로봇 법상 운행안전인증 제도가...
![[기획] 1.4조 쏟아붓는 피지컬 AI 속도전… ' 로봇 이 사람 쳤을 때 누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korea.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871616_148772_2621_v150.jpg&w=3840&q=75)
[기획] 1.4조 쏟아붓는 피지컬 AI 속도전… ' 로봇 이 사람 쳤을 때 누가 ...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 (AI) 육성에 대규모 예산을 걸며 속도전에 나섰다.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큰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됐지만, 로봇 을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로 볼 수 있는지,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도 식별 가능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이를 연계하여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도로 안전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차의 전ᆞ후면 촬영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여 사회적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억울한 운전자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