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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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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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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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1년 - 외교·안보·통일 | 자주파 득세… 동맹파 ‘소심한...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이종석 사무차장, 청와대 운동권(자주파)의 대미 외교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장도영 합동참모 본부 공보실장은 “FTX는 연중 균형되게 실시하는 게 효과적이다. 훈련 시작 전에 협의가...
정동영 한마디에 금 간 '연합비밀' … 鄭, 출처 주장 무너지자 동맹파 ...
반면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며 이른바 '자주파' 노선의 선봉에 섰던 인물로, 남북 관계를 최우선시 하는 접근법을 공개적으로 견지해 왔다. 외교가에서는 ' 구성 ' 사태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잇따른 제거로 이란 지도부 공백... 트럼프의 협상 ...
이란군 합동참모 본부 의장 아브돌라힘 무사비는 2025년 6월 전쟁 중 사망한 모하마드 바게리 대장을 대신해... 또한 2주가 넘은 후 알리 라리자니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 (SNSC)는 "순교자의 순수한 영혼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급변과 외교·안보 등 국내외적 위협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 - 이에 국회와 행정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정무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에 추가하여 원활한 국정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수정으로 통일부를 존속시키기로 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으로 통일부장관을 추가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안보회의는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대내외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단순 자문기구임 - 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법률과 법령으로써 그 조직과 권한을 강화함 - 기능면에서도 정보의 수집, 통제, 가공을 비롯하여 정책의 수립, 조정, 결정 등 자문의 한계를 벗어난 집행기관의 역할을 자행하고 있어 관련부처 고유의 업무범위의 침해와 함께 위헌·탈법 및 월권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안보회의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법률을 통해 단순자문기구의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위헌·탈법 및 월권시비를 차단하고, 국무회의 및 관련부처의 권한침해를 방지함 - 사무처의 직무를 본래의 기능인 사무지원에 한정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무차장 제도를 폐지하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과 파견 공무원의 인원을 각각 10인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임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내외 정책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함 - 회의의 구성원 중에 경찰지휘·감독권 및 민방위·재난관리지휘권을 가진 행정자치부 장관을 추가하고, 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명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역할 및 체계상 중복·혼란의 우려가 있는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전체회의로 한정함 - 회의의 개의요건 및 의결요건을 규정하고, 의장의 필요여하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합동참모회의장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안보회의의 목적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내외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선심기능에 있는 것이므로 안보회의 의결사항 중 헌법 제89조의 각 호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여 국무회의와 안보회의의 연계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하고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