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99공포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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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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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01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8인2025-11-04
2208979본회의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영의원 등 10인2025-03-17
2208924본회의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확대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2인2025-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24본회의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확대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2인2025-03-13
2208979본회의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영의원 등 10인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