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98공포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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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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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99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2인2026-01-07
2208262본회의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원헬스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5-02-18
2208200본회의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원헬스 접근 방식을 통해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간 통합적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에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제안함.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62본회의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원헬스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5-02-18
2208200본회의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원헬스 접근 방식을 통해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간 통합적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에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제안함.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