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97공포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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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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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64본회의 심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지원 의무화, 수련병원의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 법률지원 제공 의무,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성을 높이는 법안
서명옥의원 등 10인2025-03-10
2217636상임위 심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전공의의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 전공의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함.
김윤의원 등 14인2026-03-20
2212077본회의 심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휴가, 휴직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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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지원 의무화, 수련병원의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 법률지원 제공 의무,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성을 높이는 법안
서명옥의원 등 10인2025-03-10
2212077본회의 심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휴가, 휴직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