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95공포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80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마초에서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CBD를 대마에서 제외하여 의료용 등으로 합법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69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따라 대마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높은 약가와 공급망 불안 문제가 있어 대마성분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함
김형동의원 등 13인2026-07-06
2217773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 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대마 등 천연물 유래 의료용 마약류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68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14
2201002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및 약물 중독자의 증가와 재범을 막기 위해 예방과 치료, 관리를 체계화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도읍의원 등 12인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