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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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내 농업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농지 보전 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되는 농지의 적절한 규모를 명시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2-20

2203431본회의 심의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지원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