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93공포개정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성평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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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법규 준수 여부를 필수 기준으로 명시하고, 인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분기별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0인2024-12-05
1914121원안가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족친화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음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2015-03-03
1912969임기만료폐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은 가족친화인증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 가족친화센터 운영 등 그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것으로 인정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가족친화인증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1인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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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2024-12-05
2204711본회의 심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사유를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업무 미수행으로 완화하여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정부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