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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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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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 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금지…개정 청소년 복...
이외에도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는 고립 · 은둔 청소년 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근거 등이 함께 담겼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 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가정밖 청소년 을...
파주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부모교육 '카운슬러대학' 모집
설계, 청소년 은둔 · 고립 문제, ADHD와 불안장애 이해 등이다. 재단 측은 SNS와 디지털 기기 보편화, 인공지능... 시 공식 소개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와 파주시 조례에 근거해...
구미시, 위기 청소년 사례별 맞춤형 지원 강화
보호자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청소년 이나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 고립 · 은둔 청소년 , 비행 및 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 구현을 위한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외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을 규정하여 보호ᆞ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으로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 연락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 복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입소한 경우 보호자에게 쉼터 위치를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