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나은미래 주간브리핑] 돌봄도 투자도 ‘구조’를 바꾼다
관련 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처음 제도권에 들어왔다. 2022년 보건 복지 부 조사에서 영케어러의 주당 평균... IBK행복나눔재단은 자립준비청년과 고립 · 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부터 심리·정서, 금융...
용혜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자 통보 금지' 법안에 기권 표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에 기권했다. 개정안은 찬성 23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고립 · 은둔 청소년 지원과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근거도 개정법에 함께 담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 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금지…개정 청소년 복...
이외에도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는 고립 · 은둔 청소년 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근거 등이 함께 담겼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 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가정밖 청소년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 구현을 위한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외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을 규정하여 보호ᆞ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으로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 연락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 복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입소한 경우 보호자에게 쉼터 위치를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