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89공포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성평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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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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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75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8-03
2204306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자격기준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제안됨.
여성가족위원장2024-09-25
2203436본회의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에 촬영물 대상자의 신상정보가 작성된 게시글도 포함하여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0인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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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8본회의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고,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이달희의원 등 12인2024-11-06
2204964본회의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고, 퇴소 후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기상의원 등 20인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