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88공포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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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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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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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15상임위 심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광역시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에 한정된 현행법의 지원 대상을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관련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17
2212143본회의 심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광역시를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의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안함.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8-12
2220462상임위 심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을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필요한 근거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산업 지원ᆞ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하며,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조성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0인2026-08-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15상임위 심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광역시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에 한정된 현행법의 지원 대상을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관련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17
2216854상임위 심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해신항 개발로 부산항이 세계 최대 규모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을 해양수도권으로 집중 개발하고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