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하여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조정하여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하는 등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해산 사유 중 최소 조합원 수를 조정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함 - 조합 상임이사의 임기 조정에 따라 조합원이 선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합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담업무 경영성과 제고 및 전문경영인으로서 역할을 강화함 -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이 임기 중 그 직의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당해 임원 및 대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 및 선거비용 증가 등 제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이외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간부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경영하는 임원을 보좌하여 원활한 조합 경영을 통한 수익 창출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부직원 임면 방법을 개선함 -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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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하여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조정하여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