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86공포개정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dhy.co.kr2026-08-27중립
어선 사고 위험 땐 선단 조업 명령·항행 일시 제한 가능
겨울철 악천후 등 어선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와 해역에서 선단 조업 을 명령하고, 기상 악화로 대형 사고... 담은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gndomin.com2026-08-27중립
낚시터· 어선 안전 규제 손질…관련법 2건 국회 통과
서 의원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 안'과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낚시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viva100.com2026-08-27비판
2028 유엔해양총회 준비 본격화…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겨울철 악천후 등 어선 사고 위험이 높은 특정 시기에 선단 편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 악화 등으로 대형 어선 사고가 잇따를 우려가 있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742본회의 심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와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자료 요구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규모 축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04-11
2209800법사위 심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해역에서도 선단 편성ᆞ조업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일시적으로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하며,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ᆞ신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서천호의원 등 10인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