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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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월부터 강해진 약물 운전 처벌, 약국 '졸음주의' 복약지도는
이제 감기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는데 얼마 전 코메디언 이경규의 공황장애 약물로 인한 졸음 운전 이 문제가... 도로교통법 상 약물 운전 은 단순히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일단 아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 , 10년 만에 ' 약물 운전 ' 딱지…2년 면허취소 피할...
도로교통법 은 약물 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 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운전 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 면허를... 상태가 약물 영향 때문이 아니라 공황발작의 급박함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의학적 소견과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약물 운전 면허취소, 4년 새 186% 폭증
경찰은 4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에 따라 약물 운전 단속대상 490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따르면 약물 운전 교통 사고 수는 2023년 24건, 2024건 70건, 지난해 153건으로 늘었다. 이 중 마약 외 약물로 인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로 인한 운전 처벌 대상 약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과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