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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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고 인명피해 최소화하게”… 도로 위 안전지킴이 최보민 경감·이호...
최 경감과 이 경사는 교통 부서에 근무하며 마주한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약물 운전 으로 인한 한 사고가 가장... 이 경사는 "최근에 약물 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이 강화됐고, 교통법 규 위반 시 벌금에 더해 벌점을 부과하는...
식약처, ' 약물 운전 예방'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
늘어나는 약물 운전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운전 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도로교통법 과... 교육자료를 통해 약물 운전 으로 인한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간이검사 '음성' 나오자 또 합성대마…울산지법 "징역 3년"
추가로 약물 을 투약한 뒤 또다시 운전 대를 잡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징역 3년,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로 인한 운전 처벌 대상 약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과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