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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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좌제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쫓겨난 청년 [김종성의 '히, 스토리...
본인의 잘못이 없는데도 가족이나 친족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로 인해... 연좌제가 축소될 기미를 보였지만 그 폐해가 여전했던 1970년대 초반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인 20대 청년...
‘인척 개입’…부당대출 새마을금고 책임자들, 결국 자리 물러나
새마을금고 인사규정과 임 직원 윤리규범은 징계 대상자의 친족 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금고가 새출발할 시점”이라며 “재 선거 일정은 위탁 선거 를 맡는 선거관리위원회 가...
![[전문기자의 눈] 통제 없는 '독립성'이 선관위를 망쳤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today.co.kr%252Fimages%252Fetoday_og.jpg&w=3840&q=75)
[전문기자의 눈] 통제 없는 '독립성'이 선관위를 망쳤다
선관위의 간부· 직원 친족 채용관행과 감사 거부, 이에 대응한 국회의 채용 관리 강화는 선관위의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헌법과 선관위법에 보장된 선관위의 독립성은 정권의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선거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ᆞ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채용실태 정기적 지도ᆞ감독 및 결과 공개, 친족 채용 시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