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종합특검의 180일, 한겨레 "김태효 유병호 구속기소 등 성과"
" 경찰 은 지난 22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부 경장을 긴급 체포했지만 어제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그를 석방했다"며 " 형사 소송법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음에도...
'초국가범죄 대응'… 경찰 청,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준 마련
우선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항을 신설해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 ) 등 외국 법 집행 기관 수사, 도피사범 검거·송환,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을 할 경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가능하도록...
경찰 ,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준 첫 마련…"초국가범죄 대응"
먼저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신설된 조항은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 ) 등 외국 법 집행 기관 수사, 도피사범 검거·송환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을 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국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경찰관 파견 및 외국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와 원활한 경찰 직무 집행을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경찰관 파견 및 외국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규범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