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79공포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23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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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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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97상임위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 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한정애의원 등 15인2026-01-23
2209894본회의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을 활용한 공급망 핵심사업 투자,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2025-04-16
2123721공포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여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류성걸의원 등 10인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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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을 활용한 공급망 핵심사업 투자,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2025-04-16
2213117공포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성준의원 등 15인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