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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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쌈짓돈’ 논란 선 그은 靑 “미래대응기금, 세수 변동 따른 재정 불안...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 과 국회법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다”며 ‘쌈짓돈’이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이어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8% 정도인데 이를 웃도는 수익률을 목표 로 기금을 운용 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말로만 국민 사랑한다고요? 더 나은 삶 선물해야죠" [Polinomics | 이광재...
국가재정법 상 정부는 9월 초까지 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의 몸싸움은 고스란히... 물론 연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인 만큼 기금 운용 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전제돼야 함은 명확합니다....
靑 '상시 추경' 논란 반박…"미래대응기금, 국회 사전 심의·의결"
똑같이 국가재정법 하고 국회법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다"며 "개별 사업 하나하나까지 담은 기금 운용 계획 안... 박 단장은 "전담 운영기관을 선정해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8% 정도 되는데 3.8%를 넘는 수익률을 목표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의무와 재정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지출 증가율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회가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계획과 사용 내역을 국회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