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74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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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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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2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유상범의원 등 11인2025-11-13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3858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조세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예방하고 조합법인의 공공적 기여를 지속하려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1인2025-11-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1102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분야의 실익 제고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3인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