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72공포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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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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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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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1-22
2211220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늘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정아의원 등 21인2025-07-02
2210675본회의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와 적정성 검토 절차 마련을 통해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예산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0인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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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32본회의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에 따라 기술성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ᆞ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부2024-12-12
2206702본회의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과기부 자체 심사 제도를 강화하여 신속성을 확보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1인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