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71공포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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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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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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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484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를 실시할 때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용원의원 등 12인2024-12-13
2205068공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할 때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를 적용하여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종득의원 등 11인2024-10-30
2203299본회의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여 검토단계 기간을 축소하고 중복 항목을 최소화하여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고, 소요결정 단계에서 획득 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1인2024-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140본회의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근거와 무기체계 시험 활용 건축물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ᆞ공유재산 사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09-20
2203299본회의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여 검토단계 기간을 축소하고 중복 항목을 최소화하여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고, 소요결정 단계에서 획득 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1인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