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짜'인 줄 알았더니 '시한폭탄'...‘무늬만 오픈소스’ AI의 함정
메타가 라마를 오픈소스라고 홍보하면서도 정작 저작권 자들의 허락 없이 불법 유통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지상파 3사(KBS, MBC, SBS)는 2025년 1월 네이버를 상대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자사 뉴스 콘텐츠 가...
게임이용자협회·G식백과, 게임 불법 복제 및 공유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콘텐츠 산업과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협회 측에 해외 거점 사이트 및 국내 웹하드... 해외 불법 유통 망, P2P 다운로드, 국내 웹하드 서비스에서 게임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운영 행위에...
"게임판 누누티비·밤토끼 싹 잡는다"… 게임이용자협회·G식백과, 불법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콘텐츠 산업과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협회 측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해외 거점... 내 불법 유통 방치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 유관 기관과의 협력 거버넌스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손해배상액 증액,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며, 관계 공무원의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배상액으로 하고 있어서 침해 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짐 -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 복제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를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손해배상액 증액,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