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6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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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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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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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015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확대, 공장 신증설로 인한 반도체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3천명에 이르는 인력이 부족하는 등 반도체 전문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임 - 반도체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한 뒤 다시 자체적으로 반도체 전문교육과 훈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이중ᆞ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이전을 허용함 - 전략기술과 관련되어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에 설립된 대학 및 이전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 대한 지원 및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함
송석준의원 등 10인2022-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48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주택공급 특례를 규정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09-26
2201359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