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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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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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주는 손실, 경영진 보수는 증가…대웅제약 '성과·보상' 엇박자
자사주 관련 정관 변경안에도 반대했다. 대웅제약은 회사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법 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
주주환원이냐, 경영권 방어냐 금호석유화학 ‘ 자사주 활용’ 어디로 향...
당시 금호석유화학은 절반의 자사주 를 계속 보유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향후 자본조달의 여러 선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가치에 더욱 부합한다며 섣부른 자기주식의 처분 은 향후 재무적...
자사주 소각 시대, 기업의 자본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자기주식보유 처분 계획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 된 자사주 의 사후 이동과 관리다. 현행 상법 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사주 를 기존 주주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충실성을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시, 기존의 10분의 1 초과 취득에서 100분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소각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 처분 시 주식평등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하여 주주평등주의와 자본충실 및 유지의 원칙을 실현하는 법안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었으나,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자사주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정기 주총 승인과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