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역보험 · 정책금융 · 세제 · 기술보호 · 후속군수 지원 등 방산 수...
국회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은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6건(무역보험법, 한국수출입은행법,조세특례제한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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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방위 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의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격시사]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계파갈등 진정, 통합 메시지 없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_Ig7LnT.png&w=3840&q=75)
[전격시사]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계파갈등 진정, 통합 메시지 없어...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 이게 2건인데요. 하나는 방 산업 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전용 기기의 구매 설치에서 생산 설비 확충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K-방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중소ᆞ벤처기업의 시험평가 비용 등을 보상하고,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하며,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방위사업법이 방위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발전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덧붙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방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 -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 -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의 개발소요를 발굴함 - 국방 중소ᆞ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함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산업협력을 지원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세제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우주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률에 정의하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증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혜택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