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58본회의 심의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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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를 추가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준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위해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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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787본회의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재정 지속가능성과 보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논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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