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을 자격ᆞ면허 취득ᆞ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실시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 - 결격사유 있는 자가 운항승무원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항공업무의 범위 한정 외에 유효기간 단축을 조건으로도 발급되고 있음 - 범위 등의 한정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음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조종사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소속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제재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종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됨 -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유효기간 내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의 실효성이 부족함 - 항공전문의사의 서류제출 및 보고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발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함 - 이를 위반한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이를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항공업무에의 종사를 일정기간 정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상태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증명등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해당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 등에 대한 신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근거를 마련함 -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항공전문의사 지정 신청을 2년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항공안전 활동을 위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대상에 항공전문의사를 추가함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유효기간 내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의 실효성이 부족함 - 항공전문의사의 서류제출 및 보고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체상태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한정하여 발급하는 경우 그 대상과 자격증명을 정지하는 경우 정지되는 자격증명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함 - 항공신체검사증명이나 자격증명등을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적발한 날부터 2년간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항공전문의사와 소속 의료기관을 포함함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항공신체검사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제재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갱신 제도 도입과 부정행위에 대한 검사 제한 기간 차등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취득 및 기량 유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의무화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 교육훈련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