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56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2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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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7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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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종양의원 등 11인2026-07-09
2211292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면허 취소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려는 것임.
강승규의원 등 10인2025-07-04
2121491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 - 결격사유 있는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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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교육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업무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여 안전교육의 품질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8인2025-02-06
221468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지자체장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