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52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11-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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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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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7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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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ᆞ광역시ᆞ도에 근무하는 마약류 단속 사무 종사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1인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