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51상임위 심의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1-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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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항을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어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구분하며,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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